분할신설법인의 합병·해산 후 합병법인에 의한 사업 승계와 사업 계속 요건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9990 판결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2009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삼화자산 주식회사가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한 이상, 원고가 그 사업을 다시 승계하였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의 계속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삼화자산이 이 사건 분할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사업의 계속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한 같은 조 제2항 후문, 그리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의 처분 등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4항, 제80조 제3항 전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원고가 승계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2009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은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합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다시 승계하지 않았거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하지 않은 분할인 경우
•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4항, 제80조 제3항 전문이 정하는 계속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인 경우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해당하지 않아 애초에 면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는 분할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분할등기일, 합병일, 그리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나열하고, 분할신설법인만이 아니라 합병법인이 그 종료일까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보유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거래를 이 사건이 적용한 2009. 12. 31. 및 2010. 6. 8. 개정 전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대조합니다. 현행 규정은 제46조 제2항 제3호, 제46조의3, 제80조의2 제7항, 제82조의2 제9항에 있으므로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이연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한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각 면제하도록 규정하여 법인세 특례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분할 관련 취득세 등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1998. 12. 28. 법인세법 전부 개정으로 합병·분할 등 기업조직재편 세제를 도입할 때 마련된 것으로서,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 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 구 법인세법령은 아래와 같이 이러한 실질적 동일성 기준 중 사업의 계속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3호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을 과세이연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문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과 합병한 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위 제1, 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4항, 제80조 제3항 전문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과 합병한 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4항, 제80조 제3항 전문이 규정하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0호(현행 삭제), 제120조 제1항 제9호(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참조),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6조 제2항 제3호 참조), 제2항(현행 제46조의3 제3항 제1호 참조), 제4항(현행 제46조 제3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현행 제80조의2 제7항 참조), 제82조 제4항(현행 제82조의2 제9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