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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상실 시 공제금의 손해배상예정성과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3다206091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부담금반환청구의소·정산금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의 납입금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만 반환하기로 의결한 경우, 그 공제금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며, 전체 분담금의 20%를 10%로 감액한 원심 결론이 정당한가?
판단
그렇습니다. 정기총회 의결로 정한 공제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비법인사단의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전체 분담금의 20% 공제는 부당히 과다하여 이를 10%로 감액함이 타당하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위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전체 분담금의 20%을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사안 적용 판결문에서 읽힘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립, 비법인사단 총회 결의의 해석,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및 감액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판단 요소
- 위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 이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 전체 분담금의 20%을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선례 관계
확인 불가 판결문에 없음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업무용역비 100% 공제도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가?
업무용역비 100% 공제의 감액 가능성을 다루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하고, 민법 제398조나 주택법 제11조 제9항이 개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원 지위 상실로 조합에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여 주는 새 기록이 있으면 공제 가능한 비율 판단도 달라집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5축(판단 요소),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5축(판단 요소): 1차 판독 "위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 이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 전체 분담금의 20%을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vs 독립 판독 "조합규약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 /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 / 위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
1차 판독은 법률 적용, 과다성, 감액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독립 판독은 의결, 조합원 지위 상실, 공제 조건을 강조하여 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성격만 공유한다.
조합규약에 따라 정기총회에서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업무용역비 100% 공제도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가?" vs 독립 판독 "어떤 구체적 사정이 공제금을 다른 비율이 아닌 10퍼센트로 감액하는 근거가 되는가?"
1차 판독은 업무용역비 공제도 감액할 수 있는지 묻고, 독립 판독은 어떤 사정이 구체적으로 10퍼센트라는 비율을 정당화하는지 묻는다.
위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전체 분담금의 20%을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나52054, 59154 판결은 2019. 4. 28. 정기총회 의결로 공제금을 정한 것이 조합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와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조합원으로 하여금 자격 유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고,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여 이를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한 사유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립, 비법인사단 총회 결의의 해석,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및 감액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조합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와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조합원으로 하여금 자격 유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없는 공제인 경우
-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은 조합원인 경우, 원심이 손해배상예정으로 본 2019. 4. 28. 의결은 그러한 사유로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기록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공제금으로, 20%가 과다하다는 판단 없이 10%로 감액할 수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과 2019. 4. 28. 정기총회 의결을 청구된 공제금과 대조하고, 공제금이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한 손해를 미리 정한 금액으로서 그 손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조합원의 자격 유지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지 확인합니다. 조합원 지위 상실로 조합에 발생한 실제 손해와 전체 분담금 가운데 공제된 비율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데, 감액 사유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받았음에도 10% 감액 결론은 수긍되었기 때문입니다. 업무용역비 100% 공제는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수긍된 감액은 분담금 부분에 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갑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을 하였는데, 그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을 등이 갑 조합을 상대로 기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전체 분담금의 20%을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8조 제1항, 제2항, 주택법 제11조 제9항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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