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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용된 구 산지관리법상 산지의 판단과 복구 의무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두50584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
쟁점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는 대지나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구 산지관리법 또는 구 산림법상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전용된 경우 산지로 복구해야 하는가?
판단
어떤 토지가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지’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 산지관리법 또는 구 산림법상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전용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여전히 ‘산지’에 해당합니다. 그 토지를 산지로 복구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용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그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용이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어떤 토지가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 산림법상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구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산지의 전용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등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그럼에도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용이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판단 요소
- 어떤 토지가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 구 산림법상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전용되어
- 불법 전용된 구 산지관리법 또는 구 산림법상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를 산지로 복구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전용된 토지라도 산지로 복구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은 어떤 경우인가?
대법원이 열어 둔 특별한 사정을 명시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전용 당시와 그 시기에 필요한 허가를 보여 주는 기록이 나타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나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전용된 토지라도 산지로 복구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은 어떤 경우인가?" vs 독립 판독 "쟁점토지는 언제 어떠한 법적 요건 아래 전용되었으며 그 전용은 적법하였는가?"
1차 판독은 복구를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묻고, 독립 판독은 토지가 언제 어떤 요건 아래 전용되었고 그 전용이 적법했는지를 묻는다. 두 물음은 관련되지만 초점이 다르다.
어떤 토지가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 산림법상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구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9누68024 판결은 이 사건 쟁점토지가 지목은 ‘임야’이나 2016. 9. 19.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당시 이미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했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토지는 구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의제 대상인 산지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2018. 12. 26. 원고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53,105,44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으로 하여금 이 사건 쟁점토지가 당초 구 산지관리법 또는 구 산림법상 산지 또는 산림이었는지, 다른 용도로 이용된 경위 및 시기 등을 심리하여, 전용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였는지, 필요한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전용된 것인지, 아니면 불법 전용된 것으로서 산지로 복구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용현황만을 토대로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했고 그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정한 원심판단은 구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준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구 산지관리법 또는 구 산림법상 산지 또는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로서 복구의 대상이 없는 경우
- 전용 당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전용된 토지인 경우
- 1961. 6. 27. 이전에 보안림에 속하지 아니한 산림이나 경사 20도 미만의 사유 임야처럼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 전용된 토지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공부상의 지목는 잠시 제쳐 두고, 그 토지가 전용이 효력을 발생한 당시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로 모은 뒤, 그 시점을 당시 시행되던 법령과 대조합니다. 산지전용허가 등의 의무가 시대에 따라 달라졌고, 1961. 6. 27. 이전에는 보안림에 속하지 아니한 산림이나 경사 20도 미만의 사유 임야에서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당시 필요한 허가, 신고나 행정처분이 있었는지와, 대법원이 열어 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자료를 찾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액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 판단이 내리지 않았음을 알아둡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어떤 토지가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 산림법상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구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 전용된 구 산지관리법 또는 구 산림법상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를 산지로 복구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44조,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2]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44조,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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