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되는 세입자 보상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7누75271 판결은 사업시행기간 48개월이 지난 다음 날인 2014. 6. 1. 2010년 고시가 실효되었다고 보아 보상내용을 확정하는 고시가 2015. 12. 14.의 2015년 고시라고 판단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 2가 거주하던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고 2008. 8. 22.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주거이전비 청구를 기각하고, 소를 제기하기 전에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지연손해금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사업시행인가의 실효와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 이사비 산정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결정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하여 원고 2의 청구 기각은 정당하고,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가 시작된다는 법리오해도 없다 하여 지연손해금 청구 기각도 유지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정비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세입자인 경우
• 주거이전비 등 보상의 근거가 되는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이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해당 부동산의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을 확정하고, 그 고시가 기간 도과 이외의 사유로 변경·취소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세입자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거주한 기간과 소를 제기하기 전에 지급을 청구했는지 살핍니다. 지연손해금이 그 청구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이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한 점도 유의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이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서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경우,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결정 기준 [4]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 기산시점(=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의 추가로 지급을 명한 부분과 원고 2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50조 참조), 제38조(현행 제63조 참조),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