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선행매수하게 한 종목을 이해관계 표시 없이 추천한 행위의 부정거래 해당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고법 2023노530)은 피고인 2가 직접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관련 매매 부분에 대하여, 추천 사실이나 제3자 보유 사실을 조사분석자료에 밝힐 법령상 의무가 없고, 처벌 규정이 이익액과 벌금을 연동시켜 경제적 이득을 전제로 하며, 포괄조항을 제한 없이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보았다. 또 피고인 1과의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 2가 수익을 배분받지 않아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대표이사 계좌와 장모 계좌를 이용한 부분을 모두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조사분석자료에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문구가 있었고, 피고인 2가 종목과 수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실질적인 투자판단을 한 것과 다름없으며, 대표이사와 장모라는 관계에 비추어 개인적 이익을 얻거나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불공정거래 성립에 이익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들어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을 인정하고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였으며,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추천 대상 증권을 제3자가 투자자문업자 등의 관여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
• 조사분석자료나 추천 과정에서 제3자의 보유 사실과 매도 가능성이 투자자에게 표시된 경우
• 타인이 작성한 조사분석자료와 관련된 매매처럼 추천자와 선행매매 사이의 연결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제3자의 매매에서 투자판단의 실질적 주체가 추천자였는지, 추천자와 제3자의 관계상 금전 외의 개인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제3자가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제3자가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투자자문업자 등의 이익에는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투자자문업자 등의 평판, 정보교환의 기대 등 일정한 개인적 이익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추천 후에 제3자가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에 투자자문업자 등이 자신의 계산으로 특정 증권을 사전에 매수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존재한다면,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증권에 관한 제3자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을 추천하는 행위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투자자문업자 등과 제3자와의 관계, 제3자가 해당 증권을 보유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제3자가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자 등이 의도하였는지, 투자판단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이로써 투자자문업자 등이 어떤 이익을 얻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투자자문업자 등의 이익은 금전적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문업자 등의 평판, 정보교환의 기대 등 일정한 개인적 이익도 포함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