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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과 저가 신주 인수 이익의 증여세 부과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5812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국면에서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가, 그리고 그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그 법인 또는 그 사용인 간 법률적·사실적 이해관계의 일치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여,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이 규정에서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적·사실적 이해관계의 일치 여부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법률 규정은 신주 인수를 포기하게 된 동기나 의도, 이해관계의 일치 여부나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국면에서의 ‘특수관계인’에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그가 위와 같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 또는 그 사용인 간 법률적·사실적 이해관계의 일치 여부를 고려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이 사건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국면에서의 ‘특수관계인’에는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고
판단 요소
-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입법 취지 및 과세요건
-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그가 위와 같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 또는 그 사용인 간 법률적·사실적 이해관계의 일치 여부를 고려하는지 여부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공2004하, 1096)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공2004하, 1096)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무엇이 있어야 지배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법률적·사실적 이해관계의 일치가 고려될 수 있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나 그 시행령 제2조의2가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신주 인수를 포기한 동기나 이해관계의 일치를 과세요건으로 보는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누74481 판결은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가 2018. 12. 19. 결의한 신주발행 당시 소외 2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었고, 원고는 당시 소외 2 회사의 이사였으므로 출자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주발행 당시 소외 1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정, 원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별다른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다는 사정,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세 규정과 시행령의 문언 및 체계상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고, 포기의 동기나 이해관계의 일치는 과세요건이 아니라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혼자 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와 공동으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지 아니하여 지배하는 법인이 없는 경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이외의 근거에 따른 과세처분인 경우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결의 당시 각각 얼마씩, 그리고 공동으로 얼마씩 출자하고 있었는지 정리하여 100분의 30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어 신주를 인수한 자가 지배되는 법인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만이 여기서의 사용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주 간 계약에 따른 의결권 제한과 경제적 연관관계의 부재는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들을 과세요건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입법 취지 및 과세요건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국면에서의 ‘특수관계인’에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그가 위와 같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 또는 그 사용인 간 법률적·사실적 이해관계의 일치 여부를 고려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20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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