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를 내기 전 보상항목별 재결절차의 완료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5축(판단 요소),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울산)2024누10023 판결은 원고 1과 원고 2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원고 1이 2006년 무렵 소외 2 등을 상대로 무허가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된 점, 2020년 1기분 정기과세내역서에 소유자 및 납세의무자가 소외 1로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이 원고 3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전문의 제소기간이 지난 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도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특정하고 지급할 금액을 결정한 이상 그 항목에 관한 재결절차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곧바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재결절차가 없다 하여 각하한 원심 판단에는 보상금 증감소송에서의 소송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이 원고들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 귀속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이 판단은 원고 1과 원고 2에게도 마찬가지로 타당하여,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당초 소가 제기된 시점에 기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제소기간 도과 후 추가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에 보상금 증감소송의 소송물과 제소기간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하여 그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보상항목에 관하여 지급대상자나 금액을 정하지 않아 재결이 없는 경우
• 이미 다툰 재결과 다른 별개의 재결에 속한 보상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전문의 제소기간이 지난 뒤 처음 제기된 청구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다툰 재결 하나에 어떤 보상항목들이 들어 있었는지 적고, 그 재결에 대한 최초 제소일을 확인합니다. 제소기간은 그 날짜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각 항목에 관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정했는지, 그것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지장물인지를 확인합니다. 재결이 대물적 처분이라는 대법원의 논리에 따라 진정한 권리자가 직접 소를 낼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자유심증에 맡긴 소유권 근거도 기록과 대조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위 법 제75조에 따른 건축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재결한 경우, 피보상자가 제기할 소송(=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상금 증감소송) / 토지수용위원회가 특정 보상항목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를 두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한다는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도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 어려운 지장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보상금 증감소송 도중 하나의 재결 내에서 개별 보상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당초 소가 제기된 시점)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는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5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따른 건축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한다.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보상항목이라고 한다. 편입토지·물건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 토지·건축물 손실보상 또는 수용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물건별로 하나의 보상항목이 된다. [2]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나아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특정 보상항목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었는데, 토지수용위원회가 해당 보상항목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를 제쳐두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용재결은 대물적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수용목적물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외관상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과 보상금 지급·공탁절차를 마친 후 수용개시일이 도래하면,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존 소유권은 소멸하고 사업시행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진정한 권리자에게도 불복할 이익이 인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 어려운 지장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보상금 증감소송에서 법원의 심판범위는 하나의 재결 내에서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보상항목이고, 그 범위 내에서 보상금 증감의 개별적 이유는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당초 소가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소송 진행 도중 하나의 재결 내에서 개별 보상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하나에 불과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5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85조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