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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집행취소 후 채권양수인의 대항과 후행 압류의 무효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사건명: 추심금
쟁점
집행법원이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채권 취득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가?
판단
네, 두 경우 모두 그렇습니다.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그 효력은 확정적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가압류채권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더라도 이미 취소된 가압류집행이 소급하여 부활하지 않으므로 마찬가지이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후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효력이 없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은 위와 같이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판단 요소
-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은
-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 이미 취소된 가압류집행이 소급하여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7. 10. 19. 자 2015마1383 결정(공2017하, 2165)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18 판결(집16-3, 민30), 대법원 2017. 10. 19. 자 2015마1383 결정(공2017하, 2165) / [2]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다른 채권자의 압류집행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 어느 쪽이 우선하는가?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이나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 송달의 확정적 효력을 달리 정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288조 제1항, 제223조, 제227조 또는 민법 제450조가 개정되어도 같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다른 채권자의 압류집행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 어느 쪽이 우선하는가?" vs 독립 판독 "집행취소로 양수인이 부담 없는 채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게 된 뒤 기존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어떤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가?"
1차 판독은 취소통지서 송달과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의 우열을 묻고 독립 판독은 기존 채권자에게 남은 구제수단을 묻는다.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은 위와 같이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나62717 판결은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식회사 피티카페코리아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사이 주식회사 피티카페알리안츠점이 그 채권을 양수하였고,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양수인이 가압류의 부담 없는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취소통지 송달 이전에 소외인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그 명령이 채권 양도 이후 피고에게 송달되어 이미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가압류 및 그 집행 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집행취소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
- 채권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가압류의 효력 발생 뒤 채권을 양도한 경우로, 대법원의 법리가 효력 발생 전의 처분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날짜를 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춘 날짜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날짜와 차례로 대조합니다.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이 취소되고 가압류결정이 인가되더라도 이미 취소된 집행이 소급 부활하지 않으므로, 쟁점은 항고심의 결정이 아니라 송달의 선후가 결정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은 위와 같이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이 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이 완료된 이상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소된 가압류집행이 소급하여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양수인이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2]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288조 제1항, 민법 제450조 [2]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민법 제450조
판독 2026-10-26 · 교차 판독 2026-10-2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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