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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법상 국외 종교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제한이 없고, 반면 제4조의2 제1항과 제7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모두 납부의무자로 상정하면서 그 납부의무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에게도 지우므로 두 규정은 균형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법률 문언의 근거가 없고, 그런 사업이 외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공익과 무관하다거나 공익을 증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익법인 등의 공시 의무에 쓰는 [별지 제31호의2 서식]이 ‘국제개발, 해외원조’와 ‘종교의 보급 및 활동’을 중복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국외 주요사업지역을 표기하도록 한 점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판결요지 원문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호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호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판단 요소
-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호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 그렇게 해석할 법률 문언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 위와 같은 사업이 외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업이 공익과 무관하다거나 공익을 증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국제개발, 해외원조’, ‘종교의 보급 및 활동’을 포함시키면서 이들을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 주요사업지역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선례 관계
새 기준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수령하는 쪽이 명목상으로만 외국에서 종교 사업을 영위한다면, 그 실제 활동이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또는 현행 제4조의2 제8항이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국외에서 행하는 사업의 공익성 심사를 제한하는 후속 판례가 나오면 이 판독도 달라집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종합 고려" vs 독립 판독 "요건 제시"
1차 판독은 문언, 조세 원칙, 서식을 종합적으로 따져 본 추론으로, 독립 판독은 비거주자 요건과 국외 사업 요건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추출한 것으로 읽었습니다.
‘공익법인 등’의 사업으로 열거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만 가리킨다고 볼 수도 없다.제6축(선례 관계): 1차 판독 "새 기준 제시" vs 독립 판독 "확인 불가"
1차 판독은 이 판시를 새 기준 제시로 보았고, 독립 판독은 제공된 원문만으로는 선례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3누15601 판결은 외국에서 신도들을 모집하고 예배 등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사건 교회들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교회들에 송금한 금원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고, 이 교회들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증여자인 원고의 연대납부의무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의 공익법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외국 법인인 경우
-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법과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는 증여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과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을 적용했고 납부의무 조항은 현행 제4조의2 제8항입니다. 이어 수령하는 쪽의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외국에서의 실제 활동, 공시 서식에 적은 내용을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과 대조합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고, 외국에서 신도들을 모집하고 예배 등 종교적 활동을 하는 이 사건 교회들이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국면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의2 제1항, 제7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를 납부의무자로 상정하는 한편, 그 납부의무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에 대해서도 지우고 있다. 이에 비해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의 국면에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호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익법인 등’의 사업으로 열거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만 가리킨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게 해석할 법률 문언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업이 외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업이 공익과 무관하다거나 공익을 증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50조의3 제1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4항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7항에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관하여 [별지 제31호의2 서식]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서식은 고유목적사업 내용에 ‘국제개발, 해외원조’, ‘종교의 보급 및 활동’을 포함시키면서 이들을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 주요사업지역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도 외국에서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공익법인 등의 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구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1항, 제7항(현행 제4조의2 제8항 참조), 제1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50조의3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 제43조의3 제4항(제43조의5 제4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7항(현행 제25조 제8항 참조) [별지 제31호의2 서식]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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