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와 일반 선거인의 전체적인 인상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25. 9. 17. 선고 2025노163 판결은 제1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래프의 79.3%, 82.8%, 85.7%가 가상대결 질문에서 각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같은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과 일치하고 그 합계가 100%를 훨씬 넘으므로 당선가능성 조사 결과가 아닌 것이 분명하며,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문구를 그래프와 함께 볼 때 피고인 1이 당선가능성 1위로 나타났다고 믿게 할 정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를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법리 오해로 보았습니다. 설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반 선거인이 각 그래프의 백분율을 두 질문에 모두 같은 후보를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카드뉴스 상단에 가장 큰 글자로 적힌 문구는 피고인 1이 당선가능성 1위로 조사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홍보물에서 하단의 작은 글씨 문구는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으므로 허위사실공표 부분의 무죄는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일반 선거인이 접하는 통상의 방법으로 읽었을 때 그 전체적인 취지가 후보자가 당선가능성 조사 1위라고 인식되지 않을 홍보물인 경우
• 100%를 모수로 한 당선가능성 조사 결과가 그대로 공표된 경우로, 허위로 만들거나 조작한 것이 없는 경우
•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아니라 내심의 의도만으로 왜곡성을 주장하되 그 의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홍보물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당수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어 상단 문구의 위치와 크기, 하단 문구의 내용을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읽습니다. 각 백분율을 이 사건 여론조사의 두 질문과 분석 결과에 대조하고,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따로 둡니다. 대법원이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여 그 부분의 무죄가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52조 제2항은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다. ‘왜곡’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이고, ‘그릇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사리에 맞지 아니하다.’이다. 사실에 대한 왜곡은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사실을 덧붙이거나 과장, 윤색하거나 조작하여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선택적인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고(제96조 제2항), 허위를 배제하지 않는 의미로 ‘왜곡’을 사용하기도 한다(제8조의6 제4항). 이와 같은 왜곡의 의미와 용법에 앞에서 본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는 실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여론조사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이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 한편 이러한 법리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된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4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252조 제2항 / [2]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