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침해·업무방해로 생긴 재산이 사기 범죄피해재산이어도 추징 대상인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게임 아이템 또는 그 판매 수익금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경법위반(사기)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원심 판단은 피고인이 다투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배척하여 이득액 산정 판단은 유지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침해등죄와 업무방해죄로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으로서 추징 대상이고 범죄피해재산에도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원심이 추징을 선고하지 않아 추징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환송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문제 된 재산이 사기죄로만 취득되었고 정보통신망침해등죄나 업무방해죄 등 별도 범죄의 범죄수익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안
• 취득 재산이 정보 훼손이나 업무방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처분으로 얻은 재산이라는 관련성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사안
• 원심이 추징을 일부라도 선고하여 추징 부분만 특정해 파기할 수 있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해당 재산이 범죄피해재산 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의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독립적으로 해당하는지, 그 원인 범죄가 같은 법의 중대범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범죄수익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 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의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