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증축 행위의 공동주택관리법상 허가 대상 포함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노1477 판결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것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옥외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축면적 등이 증가하였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상 허가를 받아야 할 증축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았으며, 같은 전제에서 제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법령이 정한 증축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옥외계단은 기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는 점과 정당행위 부인 판단도 수긍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대법원이 용도와 현황을 근거로 딸린 시설물로 보았으므로, 기존 건축물 외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통로로 이용되지 않는 구조물인 경우
•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늘어나지 않아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증축 행위가 아닌 경우
• 판결이 대통령령 제3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했으므로, 2019. 10. 22. 이후의 시행령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행위 시점을 정하고 그때 시행되던 시행령의 버전을 대조합니다. 대법원은 2019. 10. 22.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옥외계단의 치수를 잡아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네 가지 지표와 대조하고, 2층과 지상을 연결하는 통로로 쓰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그것이 딸린 시설물 판단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정당행위 주장은 대법원이 별도로 판단하였으므로 따로 다룹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건축법령이 정한 증축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의 외부 공간에 2층과 지상을 연결하는 길이와 높이가 각 1m를 초과하고 면적이 약 3㎡인 경량철골조 옥외계단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공동주택을 증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옥외계단 설치 행위로 건축면적 등이 늘어났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증축 행위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별표 3]은 일정한 공동주택의 증축 행위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은 증축 행위의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채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그런데 이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에서도 증축 행위에 관한 정의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주택법 제2조 제1호 등 관계 법령 체계상 공동주택관리법은 스스로 정의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건축법령상의 정의가 준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법령이 정한 증축 행위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원리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2]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의 외부 공간에 2층과 지상을 연결하는 길이와 높이가 각 1m를 초과하고 면적이 약 3㎡인 경량철골조 옥외계단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공동주택을 증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위 옥외계단에 지붕이나 기둥, 벽 등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용도와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기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옥외계단 설치 행위로 말미암아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늘어났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증축 행위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공동주택 증축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2호,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별표 3],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2호,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별표 3],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