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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적법한 발송송달의 의미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두30051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쟁점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무엇을 의미하고,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가?
판단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을 때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소장에 주소와 송달장소가 모두 기재되었음에도 특수주소를 뺀 주소만으로 송달하였으므로 그 발송송달은 위법하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및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판단 요소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공2011상, 1162),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공2015하, 1343),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공2018상, 886)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위법한 발송송달 이후에도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은 언제이고 항소기간은 그 날부터 진행하는가?
서울고등법원의 환송 후 판결은 기록을 다시 조사한 뒤 위법한 발송송달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보여 줍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나 제185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가 개정되거나 자기 사건의 진행을 확인할 의무를 달리 정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위법한 발송송달 이후에도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은 언제이고 항소기간은 그 날부터 진행하는가?" vs 독립 판독 "법원이 먼저 기록에 기재된 완전한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였다면 원고가 소송 진행을 확인하지 않은 사정이 추후보완항소를 배제하는가?"
1차 판독은 판결정본을 받지 못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언제 없어지는지를, 독립 판독은 올바른 주소로 먼저 송달을 시도했다면 소송 진행을 확인하지 않은 사정이 추후보완항소를 막는지를 묻고 있어 서로 다른 미해결 지점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및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누53257 판결은 원고의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에게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하고 판결선고결과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제1심법원으로서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기 전에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정확한 주소인 특수주소 포함 주소로 소송서류를 송달하여야 했고, 특수주소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은 채 이를 제외한 주소만으로 송달하였다가 곧바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적법하게 송달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2020. 8. 20.부터 2주 이내인 2020. 8. 26. 제출된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합니다. 발송송달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주소와 특수주소를 그대로 사용하여 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즉 발송송달이 첫 시도가 아닌 경우
-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있어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변론기일통지서, 선고기일통지서와 판결정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있었던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소장에 기재된 주소와 특수주소를 제1심법원이 문서마다 실제로 사용한 주소와 대조하고, 각 송달이 실패한 날과 발송송달이 간주된 날을 표시합니다. 이어 사유가 없어진 날,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2020. 8. 20.을 확정하고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그 날부터 2주를 계산합니다. 각 송달 당시 시행되던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85조와 민사소송규칙 제51조의 개정 여부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및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185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51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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