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의무 위반 배임에서 공동담보 부동산의 담보가치 안분과 이득액 산정 방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범행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1,460,579,000원으로 인정하고, 이득액을 그 시가에서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을 공제한 550,579,600원으로 보아 특경법 제3조를 적용한 제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시가 인정 부분은 수긍했으나, 1순위와 2순위 근저당권이 익산 소재 부동산과 공동담보로 설정되었으므로 채권최고액을 가액비율로 안분하고 잔존 담보가치를 공제하여 이득액을 다시 산정한 뒤 5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득액 또는 공동저당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이 문제 된 부동산 하나에만 설정되어 공동담보 안분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
• 배임행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채권최고액을 충족할 만큼 잔존 담보가치가 남아 있어 상실된 담보가치가 없는 사안
• 근저당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의무를 위반한 이중매매처럼 담보가치 산정 방식이 다른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공동담보 부동산 각각의 시가와 가액비율, 선순위 채권최고액의 안분 결과, 피해자와 약정한 채권최고액의 한도가 기록상 확정되어 이득액이 5억 원 기준을 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타인에게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배임죄의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 산정 방법 [2] 피고인이 갑 부동산에 관하여 을 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피해자 병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도, 그 후 갑 부동산 외에 피고인 소유의 정 부동산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두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 은행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바로 이어 이들 부동산에 관하여 을 은행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준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갑 부동산의 시가에서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만연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3조의 이득액 또는 공동저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 내지 그 타인의 손해는 그 타인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중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함으로써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으로서, 이를 산정하는 때에 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당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리고 수 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그 중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담보권이 실행되었다면 그 매득금 중에서 선순위채권자는 담보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 간에 있어서는 그 가격의 비율에 따라 피담보채권을 각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담보가치의 산정은 그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의 가격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갑 부동산에 관하여 을 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피해자 병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도, 그 후 갑 부동산 외에 피고인 소유의 정 부동산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두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 은행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바로 이어 이들 부동산에 관하여 을 은행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준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은 피고인이 병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피고인이 을 은행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상실된 갑 부동산의 담보가치이고, 피고인의 위 배임행위 이후에도 갑 부동산에 잔존 담보가치가 있다면 이 부분은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하며, 갑 부동산의 전체 담보가치는 그 시가에서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동담보 부동산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 중 갑 부동산의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피고인의 위 배임행위로 인하여 상실된 갑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2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동담보 부동산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 중 갑 부동산의 해당액이 되어, 결국 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은 피고인이 병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실된 갑 부동산의 담보가치에서 갑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갑 부동산의 담보가치와 위 범행 이후의 갑 부동산에 관한 잔존 담보가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여 위와 같이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한 후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갑 부동산의 시가에서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만연히 위 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3조의 이득액 또는 공동저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