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이 허용하는 2차적저작물 이용행위의 범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노442 판결은 부칙 제4조 제3항의 예외적 허용을 받으려면 1995. 1. 1. 전에 작성된 2차적저작물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권한을 가진 자가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년판『◇◇』1권의 내용을 일부 수정·증감하여 ☆☆☆☆년판『◇◇』1권을 발행한 것이 1995. 1. 1. 전에 작성된 이용행위로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저작권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1995년 개정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문장의 분리·결합, 지문과 대화문의 위치 변경, 어구 수정과 증가 부분 등의 차이점보다 공통된 창작적 표현의 양적·질적 비중이 훨씬 커서 ☆☆☆☆년판『◇◇』1권은 □□□□년판『◇◇』1권을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에서 이용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1995. 1. 1. 전에 작성된 회복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을 수정·변경하면서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지 않아 공통된 창작적 표현의 비중이 여전히 압도하는 경우
• 1995. 1. 1. 이후에 작성된 2차적저작물인 경우, 부칙 제4조 제3항은 그 이전에 작성된 것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 회복저작물 단순 복제물인 경우, 복제물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 제2항이 1996. 12. 31.까지의 배포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두 판을 직접 대조하면서 앞 판의 창작적 표현이 뒤 판에 어느 부분 들어 있는지 표시합니다. 대법원은 공통된 창작적 표현의 비중을 차이점과 맞대어 살폈기 때문입니다. 이어 앞 판이 언제 작성·발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부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1999. 12. 31. 이후 이용에 대한 원저작자의 상당한 보상 청구는 따로 떼어 둡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허용하는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이용행위의 범위

판결요지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이하 ‘1995년 개정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권을 소급적으로 보호하면서, 부칙 제4조를 통하여 위 법 시행 전의 적법한 이용행위로 제작된 복제물이나 2차적저작물 등을 법 시행 이후에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1995년 개정 저작권법으로 소급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 외국인의 저작물(이하 ‘회복저작물’이라 한다)을 1995년 개정 저작권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이용하여 온 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한편 그동안 들인 노력과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였다. 특히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는 단순한 복제와 달리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칙 제4조 제3항을 통해 회복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작성자의 이용행위를 기간의 제한 없이 허용하면서, 저작권의 배타적 허락권의 성격을 보상청구권으로 완화함으로써 회복저작물의 원저작자와 2차적저작물 작성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다. 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은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 1. 1. 전에 작성된 것을 계속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위 부칙 제4조 제3항이 허용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게 되면 회복저작물의 저작자 보호가 형해화되거나 회복저작물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과 이를 이용한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위 2차적저작물을 수정·변경하면서 부가한 새로운 창작성이 양적·질적으로 상당하여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 부칙 제4조 제3항이 규정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구 저작권법(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저작권법 제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호, 부칙(1995. 12. 6.)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