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허위기재 판단과 합병 시 양벌규정상 형사책임의 승계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5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5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7축(증명 책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중앙지법 2004노1987)은 1998. 6. 30. 기준 자산실사에서 건설중인 자산 1,796억 원 중 1,197억 원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밝혀졌고, 피고인 1 스스로도 기말잔액 중 578억 원의 과대계상을 지적하였으며 회사의 분식 시도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전기이월잔액에 대한 추가 감사 없이 적정의견을 기재한 것은 허위 기재이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 공소외 2 회계법인이 1999. 5. 10. 피고인 2 회계법인에 흡수합병되었으므로 피고인 2 회계법인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허위 기재와 고의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와, 전기이월잔액의 왜곡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적정의견은 허위 기재라는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하였다. 양벌규정상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존속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밝혀 피고인 2 회계법인에 대한 무죄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 1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외부감사인이 왜곡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 인식을 추단할 간접사실도 없는 경우
• 감사범위 제한을 이유로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하여 왜곡을 의견기재에 반영한 경우
• 위법행위를 한 법인이 합병 등으로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위법행위의 귀속 주체인 법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소멸하였는지, 존속 법인 자신의 종업원이 따로 위법행위를 한 사정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의 의미 및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 기재의 허위성과 그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2]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 결과 분식회계로 인한 왜곡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다른 조치 없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이라고만 기재한 경우,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의 ‘허위의 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이 합병 후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1. 3. 28. 법률 제6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라고 함은 행위자인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자신이 감사한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서 자신의 인식판단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일부러 내용이 진실 아닌 기재를 한 때를 말한다. 그런데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자신의 인식이나 판단은 진실에 부합하므로 허위가 아니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은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기재의 허위성 및 허위 기재의 고의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외부감사인으로서는 감사 결과 종전 회계연도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의 전기이월잔액에 왜곡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그와 같은 왜곡을 당해연도의 감사보고서에 적절히 지적하고 의견기재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조치 없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이라고만 기재한 것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1. 3. 28. 법률 제6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의 ‘허위의 기재’에 해당한다. [3]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형사소송법 제328조가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를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1. 3. 28. 법률 제6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0조 제2항 제2호 참조) [2]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1. 3. 28. 법률 제6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0조 제2항 제2호 참조) [3]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1. 3. 28. 법률 제6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형사소송법 제328조, 공인회계사법 제37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