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용도발명의 약리효과 시험례와 명세서 기재요건

1. 01쟁점

   신약용도를 발명의 대상으로 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특허출원 명세서는 출원 전에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물질이 그 용도의 약리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 또는 그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가?

2. 02판단

   그렇습니다. 출원 전에 명세서에 기재된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세서는 특정 물질에 그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기재하거나 시험례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 명세서는 청구범위 제1항의 화학식 1의 카르보스티릴 화합물이 다양한 중추 신경계 장애에 유용하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약리데이터에 기초한 시험례나 이에 준하는 구체적 기재가 없었고, 양극성 장애 치료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화학식 1의 카르보스티릴 화합물이 5-HT1A 수용체 작용물질 활성에 따라 양극성 장애를 치료하는 약리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3. 03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04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05판단 요소

   •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도
   • 5-HT1A 수용체 서브타입과 관련된 중추 신경계의 장애로서 양극성 장애가 있는 환자의 치료라는 새로운 의약용도를 발명의 대상으로 하는
   •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6. 06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공2002상, 216)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공2017상, 47),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공2002상, 216),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후730, 2015후727 판결(공2015상, 769)

7. 07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8. 08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시험례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기재란 어느 수준의 약리효과 기재를 말하는가?

   시험례를 대신하는 기재의 기준을 정하는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개정, 또는 우선권 주장일 전에 5-HT1A 수용체 작용물질 활성에 의한 양극성 장애 치료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졌음을 보이는 기록이 나타나면 마찬가지입니다.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