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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에게도 미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16363 판결
사건명: 대여금[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문제된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추정이 전 소유자에게도 미치는가, 그리고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 그 사실은 누가 주장·증명해야 하는가?
판단
미칩니다.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툴 때 그 사실은 이를 다투는 쪽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추정력 및 그 범위와 번복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2년 7월경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판단 요소
-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공2014상, 823)
참조판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공2014상, 823)
증명 책임
주장하는 쪽 판결문이 밝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등기를 다투는 쪽이 등기원인과 다른 일자의 매매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떤 증거를 어느 정도로 내놓아야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수원지방법원의 환송 후 판결에서 이 기록 위에 추정력과 원고의 증명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드러납니다. 추정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후속 대법원 판결, 또는 증명책임에 관한 민법 제186조나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개정이 있으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2나76078 판결은 2012년 7월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도하되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 가운데 8억 원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대출금 중 1억 원을 대여한 뒤 추가로 60,324,152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그 돈들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가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2018. 12. 4.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원고가 그 등기원인과 다른 일자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추정력 및 그 범위와 번복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2012년 7월경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부동산에 관한 다툼인 경우, 이 판결의 추정은 마쳐진 등기에 기하기 때문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에 다툼이 없어 적법한 등기원인에 관한 추정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 등기원인을 다투는 쪽이 이미 등기원인과 다른 일자의 매매계약 등 다른 원인으로 이전된 점을 주장·증명하여 추정이 번복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등기기록을 떼어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그 날짜를 주장하는 매매계약의 체결 일자와 대조합니다. 추정은 등기에 기재된 사항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원심이 추정력 및 그 범위와 번복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의 체결 일자를 인정하였으므로, 등기에 반하는 쪽이 다른 일자의 매매계약을 주장·증명하는 자료가 기록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판결은 추정력과 그에 대한 다툼의 증명책임에 관한 것이지 매매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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