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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표의 요부 판단과 등록상표와의 요부 대비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도8174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상표법위반
쟁점
피고인들이 립스틱을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으로 광고했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립스틱이 포함된 경우, 사용상표의 요부를 먼저 정하여 그 요부 중 하나라도 등록상표와 대비하지 않고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가?
판단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결합상표는 원칙적으로 구성 부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중 일부만으로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가 있으면 먼저 그 요부를 다른 상표와 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CATALIC, Narcisse, Nudism 부분은 각각 요부에 해당하고, Nudism 부분의 영문 철자와 '누디즘'이라는 호칭이 등록상표와 같으며 상품도 동일·유사하였으므로 립스틱에 사용하면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사용상표의 ‘CATALIC’ 부분, ‘Narcisse’ 부분, ‘Nudism’ 부분은 모두 요부에 해당하고, 등록상표인 ‘’과 사용상표의 요부 중 하나인 ‘Nudism’ 부분을 서로 대비하면 글자체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영문 부분의 철자가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이 모두 ‘누디즘’으로 동일하므로 등록상표와 사용상표는 표장이 유사하며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상표의 어느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판단 요소
-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요부가 있는 경우
- 사용상표의 ‘CATALIC’ 부분, ‘Narcisse’ 부분, ‘Nudism’ 부분은 모두 요부에 해당하고
- 글자체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영문 부분의 철자가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이 모두 ‘누디즘’으로 동일하므로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립스틱 등과 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립스틱은 상품이 동일·유사하여
-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공2017상, 59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공2024하, 1891)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공2017상, 59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공2024하, 1891)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같은 단어들을 한 줄에 같은 크기로 표시하였더라도 대법원은 CATALIC만이 일반 수요자에게 각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을 것인가?
표장이 유사하다고 본 뒤 피고인 1의 침해 고의를 심리한 환송 후 판결이 나오면 법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드러납니다. 요부에 관한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후속 판결이나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이 있으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종합 고려"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두 판독 모두 증명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하였으므로 축 4 표시는 항목 대응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눈에 띄는 차이는 independent가 형사상 고의를 미해결 지점으로 제기한 것이며, 이는 증명 책임과 관련된 물음으로 읽을 여지가 있다.
사용상표의 ‘CATALIC’ 부분, ‘Narcisse’ 부분, ‘Nudism’ 부분은 모두 요부에 해당하고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같은 단어들을 한 줄에 같은 크기로 표시하였더라도 대법원은 CATALIC만이 일반 수요자에게 각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을 것인가?" vs 독립 판독 "대표이사에게 상표권 침해죄에 필요한 고의가 있었는가?"
primary는 같은 단어를 한 줄에 같은 크기로 표시했다면 CATALIC만 각인된다고 볼 수 없었을지를 묻고, 이는 요부 분석에 관한 것이다. independent는 대표이사에게 고의가 있었는지를 묻고, 이는 primary가 다루지 않은 쟁점이다.
사용상표의 ‘CATALIC’ 부분, ‘Narcisse’ 부분, ‘Nudism’ 부분은 모두 요부에 해당하고, 등록상표인 ‘’과 사용상표의 요부 중 하나인 ‘Nudism’ 부분을 서로 대비하면 글자체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영문 부분의 철자가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이 모두 ‘누디즘’으로 동일하므로 등록상표와 사용상표는 표장이 유사하며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노607 판결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상표가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이 아니라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요부가 Nudism이 아니라 CATALIC이라고 보았습니다. CATALIC 부분을 등록상표와 대비하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CATALIC, Narcisse, Nudism 부분은 각각 식별력을 가졌고, CATALIC이 대문자로 표시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만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는 결론을 수긍할 수 없어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피고인 1의 고의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구성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가 없는 결합상표인 경우
- 요부의 영문 철자와 호칭이 모두 등록상표와 달라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실제 사용한 상품이 동일·유사하지 않아 출처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사용상표가 광고에서 어떻게 표시되었는지, 이 사건처럼 네 단의 행으로 분리된 점까지 포함하여 그대로 적습니다. 이어 부분별로 의미와 상품의 품질·용도를 나타내는지 기록하고, 등록상표를 전체 표현이 아닌 사용상표의 요부 중 하나, 이 사건의 Nudism 부분과 같은 것과 대비합니다.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이 남아 있으므로 원심이 또 무엇을 심리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요부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피해자 병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과 유사한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이라는 상표가 기재된 립스틱을 오픈마켓을 통해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으로 광고하면서 불상량을 판매, 보관하여 병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 회사 등록상표의 표장은 ‘’이고 지정상품은 립스틱, 마스카라 등이며, 피고인들 사용상표의 표장은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이고 사용상품은 립스틱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상표의 ‘CATALIC’ 부분, ‘Narcisse’ 부분, ‘Nudism’ 부분은 모두 요부에 해당하고, 등록상표인 ‘’과 사용상표의 요부 중 하나인 ‘Nudism’ 부분을 서로 대비하면 글자체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영문 부분의 철자가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이 모두 ‘누디즘’으로 동일하므로 등록상표와 사용상표는 표장이 유사하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립스틱 등과 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립스틱은 상품이 동일·유사하여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한 사용상표를 립스틱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230조 / [2]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230조, 제235조 제1호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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