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의 열거적 범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나103547 판결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과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 시설이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제2조 제6호 (사)목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준공검사일인 2013. 6. 25. 피고에게 무상귀속되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제에서 그 소유권 귀속일 이후 원고가 지출한 유지·관리비용 상당액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도 유지될 수 없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아울러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는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청구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합의를 원인으로 한 청구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를 밝히고 청구취지를 보정하도록 석명한 후 특정될 때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되어 있고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 설치되는 시설인 경우
• 대법원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기준으로 용어의 범위를 정했으므로,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인 경우
•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근거로 하는 귀속 분쟁인 경우, 대법원이 이를 별개의 소송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사건 시설을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와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의 목록에 하나하나 대조한 뒤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외하는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제거합니다. 이어 적용할 법령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이 판결은 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택지개발촉진법, 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토계획법, 2017. 9. 19. 대통령령 제2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귀속에 관한 합의가 있는지도 살핍니다. 합의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청구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의미

판결요지

개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 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은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제한하기 위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는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란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제1호),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제2조),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시설(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서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제한하기 위하여 둔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서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이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공시설 중에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기반시설’ 또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용지’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25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13호, 제65조 제1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