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공개판정대장 · 헌법 · 행정 · 국가배상
화장장 입안 제안 거부와 행정계획 형성재량의 한계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346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쟁점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화장장을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 설치하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인근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이 정한 환경 훼손 최소화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인가?
판단
행정주체의 형성 재량은 광범위하나 무제한이 아니며,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개발사업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거나 형평·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고,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숲과 녹지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이었고, 장례식장·묘지·납골당으로 구성된 추모공원에 화장장을 추가하는 총량적·누적적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웠으므로, 거부 처분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러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등 참조).
판단 요소
-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경우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공2007상, 711)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공2007상, 711),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5038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6135 판결 / [2]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공2017상, 778),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1789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공2020하, 1719)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감정의견이 행정청의 당초 예측과 얼마나 달라야 그 예측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는가?
환송 후 수원고등법원의 재심리 판결이 화장장의 공익상 필요와 총량적·누적적 영향을 형량하면 그 실무상 운용이 드러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이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이 개정되고, 행정청의 예측에 대한 존중의 정도를 달리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요건 제시" vs 독립 판독 "종합 고려"
원문이 일반 형량 기준과 예측 존중 심사를 함께 말해 일차 판독은 요건 제시로 읽고 독립 판독은 종합 고려로 읽을 수 있다.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9누1205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화장장을 설치할 공익상의 필요 등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 기초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피고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무엇인지 원심이 하나하나 열거한 것까지 공개된 판결문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행정계획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복구 불가능한 훼손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하는 재량적 판단이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고, 기존 추모공원에 화장장을 추가하는 총량적·누적적 영향도 그리 크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숲과 녹지가 이미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어 더 이상 기존 계획제한을 유지할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기존의 주변 생활환경 상태에 더하여 해당 개발사업이 초래할 총량적·누적적 악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기 쉬운 경우
-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거부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필지별 지정을 훼손에 관한 특별한 사정과 대조합니다. 대법원이 보전 필요성을 그 지정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기존 추모공원이 이미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군인아파트, 마을회관까지의 거리를 모아 총량적·누적적 영향을 따집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의견을 행정청의 당초 예측과 나란히 놓고, 그것이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판단을 현저히 비합리적으로 만드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어떤 개발사업이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개발사업의 적합 여부 판단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과 대상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7조 [2] 행정소송법 제27조
판독 2026-10-26 · 교차 판독 2026-10-2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판정대장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