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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와 방조범에 필요한 고의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1965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쟁점
구 금실명법 제3조 제3항과 제6조 제1항에서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며,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탈법행위 목적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식이 있어야 하는가?
판단
‘그 밖의 탈법행위’는 단순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지규정의 제한을 피하려는 행위 전반을 뜻하지 않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강제집행의 면탈처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이는 법의 입법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탈법행위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구 금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에게도 정범이 그 목적을 가지고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나, 그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것은 요하지 않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라 함은, 단순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지규정의 제한을 피하려는 행위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강제집행의 면탈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판단 요소
-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방조범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 목적범인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공2018상, 379)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공2018상, 379) /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공2005상, 88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도7866 판결(공2022하, 1542)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관세법 제270조의 죄로 기소되지 않은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피하는 행위가 열거된 탈법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자금세탁을 넘어 ‘그 밖의 탈법행위’의 경계를 정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같은 사실에 관하여 관세법 제270조의 죄의 공소사실이나 판결이 있으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의 개정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자금세탁 정의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관세법 제270조의 죄로 기소되지 않은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피하는 행위가 열거된 탈법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vs 독립 판독 "계좌 명의자가 세금 문제를 의심하였으나 형사상 위법한 탈법행위 목적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어떠한 추가 사정이 있어야 필요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1차 판독은 관세와 부가세 회피가 열거된 탈법행위에 준하려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묻는다. 독립 판독은 세금 문제만 의심한 경우 어떤 추가 사정이 있어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노1745 판결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통관세와 부가세를 피하려고 법인 명의 대신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해외 명품 액세서리를 구매하는 행위가 어떠한 강행 법규의 규제를 회피·잠탈하는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고,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차단할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려는 목적과 자신이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이 편취금을 자신이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것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신원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경우이며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관세법 제27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수입거래의 주체를 거짓으로 가장하는 행위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자금세탁행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위한 타인 금융계좌 이용도 그 목적으로 한 타인 실명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정범이 자금세탁행위에 해당하는 수입거래의 주체를 가장하려 한다고 인식하고도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방조범이 성립하며, ‘자금세탁행위’의 의미와 방조범의 정범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계좌 명의자가 자신의 개인통관번호로 실제로 외국제품을 구매하여 정범에게 되파는 등 실질적인 거래행위를 한 경우
- 단순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지규정의 제한을 피하려는 데 그치고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 방조자가 정범의 수입거래가 자금세탁행위에 해당하는 거래의 주체 가장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계좌내역을 메신저 대화와 경찰 진술 내용과 대조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탈법을 의심했다는 진술과 실제 구매가 없었다는 점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자금의 흐름, 이 사건에서는 중국 계좌로 해외송금된 600만 원과 다른 계좌로 옮긴 수수료 20만 원을 추적하고 들어온 1,000만 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인지 확인합니다. 거래 당시 시행되던 2020. 3. 24. 개정 전 법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방조범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 목적범인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3호, 제4호,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4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제5호(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2] 형법 제32조,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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