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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상장주식 시가의 산정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6두63439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쟁점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이 정하는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가?
판단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되며, 그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이면 위 평균액에 20%의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은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일치시키려는 규정이 아니고, 대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한 시가, 즉 해당 거래일의 종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배제합니다. 원고는 1주당 8,800원에 양도하였고 종가는 9,20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시가는 1주당 11,478원이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이 정하는 시가인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에 따라 개인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지 여부(적극)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요소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이 정하는 시가인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에 따라 개인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지 여부(적극)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에서 상장주식 시가의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이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이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8두4770 판결과 다른 후속 판결이 나오면 역시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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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누55102 판결은 2012. 5. 24.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 20%를 가산한 1주당 11,478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았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823,050원의 경정·고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시가를 종가 평균액에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보았고, 원고가 종가인 9,200원에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옳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
-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이 가산되지 않는 주식인 경우
- 한국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아니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원고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을 최대주주로서 보유하였는지 확인합니다. 할증률 20%가 이 지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실제 양도가액을 해당 거래일의 종가와 대조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사이에서 한국거래소를 통해 주식이 양도된 경우, 그 대가가 종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2조가 그 법인의 거래에 적용되지 않을 때에만 제167조 제6항의 적용 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의 간주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피고,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2]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이 정하는 시가인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에 따라 개인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2]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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