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양수인에 대한 손실보상의 시기와 시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2019406 판결은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날을 손실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자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성립이 의제되는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산정 기준 시기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일인 2017. 8. 3. 이전의 거래사례를 바탕으로 그 이후의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산출한 감정평가 결과를 채택하고, 입주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기준 시점이 피고가 소외 1의 전 배우자인 소외 4로부터 1/2 지분을 양수한 날인 2020. 6. 26. 무렵이어야 하고, 매매대금은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채택한 감정 결과가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3항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양도인이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 제4호, 예컨대 시행령이 정한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이루어진 양수인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이 지정된 지역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상속 또는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인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이 이를 양수에서 제외하므로 양수에 관한 시기 판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과 각 1/2 지분의 양수일을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이혼한 소유자로부터 2020. 6. 26. 무렵을 기준 시점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양도인이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소유기간, 거주기간 요건에 해당하는지 대조하고, 양수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반영한 평가를 받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손실보상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 / 이 경우 손실보상액이 되는 ‘시가’의 의미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4. 13. 법률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3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0. 6. 23. 대통령령 제30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