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인정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나2073109 판결은 갑 주식회사가 신축하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설계도서를 제작·교부한 을의 설계도서에 적어도 지붕 형태와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가 을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 을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갑 회사가 병의 설계도서로 다른 건물을 신축한 사안에서 그 설계도서는 을의 설계도서 원본 캐드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을 가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갑 회사와 병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뒤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저작물성의 판단이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이나 용도·기능,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어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인 설계인 경우
•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지 않은 저작물인 경우
• 원본 파일에 사소한 변형을 넘어서는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설계도서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법원이 지붕 형태와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를 들었듯이, 창작자 자신의 표현이 담겼다고 주장하는 요소를 하나하나 특정하고 그 요소가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인지 대조합니다. 이어 쟁점 설계도서를 앞 설계도서의 원본 캐드 파일과 비교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이 사소한 변형이라는 사정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과 같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2] 갑 주식회사가 신축하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설계도서를 제작·교부한 건축사 을이, 위 주택 신축 후 갑 회사가 건축사 병이 제작·교부한 설계도서로 다른 건물을 신축하자, 갑 회사와 병을 상대로 그들이 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을의 설계도서를 일부 수정하여 위 건물의 설계도서를 제작하였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설계도서는 을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병의 설계도서는 을의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갑 회사와 병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 제8호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갑 주식회사가 신축하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설계도서를 제작·교부한 건축사 을이, 위 주택 신축 후 갑 회사가 건축사 병이 제작·교부한 설계도서로 다른 건물을 신축하자, 갑 회사와 병을 상대로 그들이 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을의 설계도서를 일부 수정하여 위 건물의 설계도서를 제작하였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설계도서 중 적어도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는 을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 위 설계도서는 을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병의 설계도서는 을의 설계도서의 원본 캐드(CAD)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을 가하여 작성한 것으로 을의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갑 회사와 병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5호, 제8호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5호,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