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기간의 계산과 회생채권자표 등재 소송의 소의 이익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66812 판결은 피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 6. 15.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한 2,013,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은 공익채권이나, 그 전에 공급한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 1,499,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의 전날인 2017. 6. 14.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이 2017. 5. 26.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은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의 공익채권이라고 보고, 기간 계산에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017. 5. 22.자 464,2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보아, 원고가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피고가 그대로 시인하여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된 뒤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원심의 그 부분 사유에는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이 사건에서 2017. 5. 26. 이전에 공급하여 신청 전날부터 역산한 20일 밖에 있고 회생채권으로 남는 물품대금채권인 경우
• 신고된 회생채권에 이의가 제기되어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제171조 제1항에 따른 이의의 소가 필요한 경우로, 지급 청구 소송이 아닌 경우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는 회생채권자표 기재가 없어 소의 이익 상실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회생채권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전날부터 역산합니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 말일의 종료로만 만료됩니다. 이어 기록에서 채권 신고 여부, 이의 제기 여부, 회생채권자표 기재 여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계속 중인 소송의 진행 여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 만료) [2]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168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주문

원심판결 중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제159조 [2]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제166조 제1호, 제168조, 제170조 제1항, 제17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