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규격 부당 변경 계약에서 제3자 이득액 산정과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적용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고인의 지시로 가동보 높이가 1.39m에서 2m로 상향되어 함양군이 정당한 계약금액보다 6억 1,000만 원 이상 증가된 금액으로 계약하는 손해를 입었고 공소외 회사가 같은 액수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했다. 공소외 회사가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용 증가분을 공제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과 배임의 고의 및 손해 발생 판단은 수긍했다. 그러나 견적서에 높이 상향에 따른 수량 증가와 단가 상승이 기재되어 있어 계약상대방의 소요비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통상적 비용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만이 이득액이라고 보아, 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규격이나 사양 변경 없이 단가만 부당하게 부풀려 계약상대방의 비용 증가가 통상적으로 예상되지 않는 사안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아닌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만 문제 되어 이득액 가액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본인의 손해액 산정만 문제 되고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쟁점이 아닌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계약금액 증가분을 이득액으로 주장하기 전에, 규격 변경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제조 수량이나 단가가 늘어나는 사정이 견적서 등 기록에 드러나는지, 그 비용 증가분을 공제한 뒤에도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이득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것의 의미(=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및 이는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임무가 있는 공무원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물품의 규격 또는 사양을 당초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예정보다 증가된 가격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물품 규격 등의 부당 변경으로 인해 정당한 계약금액보다 증가된 계약금액에서 그로 인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비용 증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