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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사무와 비용분담 협약의 위법·무효 여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사건명: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쟁점
국가하천에 설치되는 수중보의 건설·운영·유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하여 자치사무로 바뀌지 않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수중보 건설비용 일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 협약을 위법·무효라고 볼 수 있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이 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과 제11조 제4호, 하천법 제8조 제1항과 제27조 제5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법과 하천법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할 여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최초 채택 지점에 사업을 시행하면 전액 국고 부담이 가능했음에도 군수가 추가 공사비 부담을 자발적으로 제안한 점, 변경 지점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거친 점, 수중보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들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협약을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해서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수중보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들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지방자치단체에 수중보 건설비용 일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협약이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단 요소
-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해서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 수중보 건설사업 지점으로 최초 채택되었던 지점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 자발적으로 군수가 추가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이를 반영한 변경지점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점
- 수중보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들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선례 관계
확인 불가 판결문에 없음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협약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담명령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하천 공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가?
하천법 제59조나 제61조,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제123조·제141조, 하천법 시행령 제74조와 제75조의 비용부담 규정이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자발적 제안이나 타당성 재조사 없이 맺은 비용분담 협약을 달리 본 후속 판결이 나오면 역시 다시 살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종합 고려"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주 판독은 법령과 사실관계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판단으로 읽고, 독립 판독은 같은 사정을 사안에 적용하는 것으로 읽어 판단 기준의 형태가 다르게 표현된다.
갑 지방자치단체에 수중보 건설비용 일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협약이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협약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담명령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하천 공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가?" vs 독립 판독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제안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어도 같은 비용분담 협약이 유효한가?"
주 판독은 협약 없이 하천법 제61조 제1항의 부담명령만으로 비용 분담을 명할 수 있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자발적 제안이나 경제적 이익이 없어도 같은 협약이 유효한지를 묻는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해서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3. 27. 선고 2019누35857 판결은 이 사건 수중보 건설사업이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09. 4. 19.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이 원고에게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고 하천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며, 단양군수가 협약이나 그와 관련한 채무부담행위에 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는 않았더라도 비용을 포함한 세출예산안이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므로 협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두 판단 모두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사무의 최종적 책임귀속 주체에 관한 법령과 법리에 따라 국가사무로 본 것이 정당하고, 지방자치법과 하천법에 따른 국가사무 비용부담 법리나 지방의회 의결이 없는 채무부담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국가하천 사무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공사비 부담을 자발적으로 제안하지 않았거나 변경 지점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지 않은 협약인 경우
- 사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들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그 하천이 국가하천인지, 이 구조물에 관한 비용을 다루는 별도 법령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 협약을 대법원이 살핀 사정과 대조합니다. 추가 공사비를 누가 제안했는지, 변경 지점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쳤는지, 경제적 이익이 어디에 귀속되는지입니다. 끝으로 비용을 포함한 세출예산안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원심이 무효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의결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하여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갑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수중보 건설 사업시행 위치를 변경하면서 수중보 건설비용 일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갑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의 무효 확인과 위치 변경에 따라 지출한 실시설계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지방자치단체에 수중보 건설비용 일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협약이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그 제4호에서 국가하천을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의 예로 정하고 있다. 하천법은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제8조 제1항),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7조 제5항).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해서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2] 갑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수중보 건설 사업시행 위치를 변경하면서 수중보 건설비용 일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갑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의 무효 확인과 위치 변경에 따라 지출한 실시설계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 제123조, 제141조, 하천법 제8조, 제27조, 제59조, 제61조 제1항, 제3항, 하천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의 내용·체계, 입법 취지와 수중보 건설사업 지점으로 최초 채택되었던 지점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자발적으로 군수가 추가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이를 반영한 변경지점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점, 수중보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들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지방자치단체에 수중보 건설비용 일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협약이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4호, 제122조, 제123조, 제141조, 하천법 제8조 제1항, 제27조 제5항 [2]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 제123조, 제141조, 하천법 제8조, 제27조, 제59조, 제61조 제1항, 제3항, 하천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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