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강제연행 뒤 피의자 요구로 이루어진 혈액채취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행위가 강제력에 의한 체포이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채혈을 바탕으로 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강제연행이 위법한 체포이므로 호흡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고, 혈액채취 결과도 불법체포의 연장선상에서 수집된 2차적 증거라고 보았다. 강제연행과 호흡측정 및 채혈 사이의 장소적 연계와 시간적 근접성에 비추어,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도 피고인 스스로 채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 단절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고지 등 적법한 절차가 지켜져 연행 자체가 위법하지 않은 경우
•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충분히 단절된 뒤 피의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별도로 혈액채취에 응한 경우
• 위법한 체포와 무관한 독립된 경위로 증거가 수집되어 2차적 증거로 볼 수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연행이 실제로 임의동행이 아닌 강제력에 의한 체포였는지, 그리고 호흡측정과 채혈 사이에 석방이나 변호인 조력 등 위법의 영향을 끊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는지를 기록에서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후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제308조의2를 종합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니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절차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그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 상태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제308조의2 [2] 헌법 제12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308조의2, 제3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