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추정과 비상장주식 가액평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7축(증명 책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5누63540 판결은 소외 1이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발행가액인 주당 24,940원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시가로 볼 수 없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근거도 없으므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가 적법하며, 2012년 2월경의 주식변동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위배된 위법한 재조사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상고이유 세 가지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적용요건과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이 사건 주식 발행가액의 시가 여부나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도,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음을 증명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인 경우
• 발행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신주의 경우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사유가 있는 비상장주식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적용 법령의 버전을 확정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국세기본법은 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이어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을 깨뜨릴 자료를 원고가 제시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당 24,940원의 발행가액, 1주당 136,025원의 최초 평가, 2014. 11. 26.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1주당 105,773원으로 고쳐 잡은 평가액을 대조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을이 갑 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수하면서 그중 일부를 병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병이 그 명의로 유상증자주식을 배정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병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갑 회사가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의 평가를 위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한 순손익가치로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병에게 부과된 증여세액 중 일부를 감액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위 처분의 가액평가 방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현행 제45조의2 제3항 참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