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의 의미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나79335, 79342 판결은 피고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원고들에게 제1차 보험계약의 해지나 자동이체 중단을 권유하고, 나아가 허위 입원으로 제1차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얼마간이라도 보전해 주겠다고 제안함으로써 제2차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고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제2차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것으로서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므로 피고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공동하여 손해배상금 내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모욕 및 협박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쟁점조항이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반된 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보험계약의 청약이 기존보험계약과 관련되거나 결부되지 않아 그러한 관련 없이 이루어진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
• 부당한 방법 없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의 권유, 예컨대 통상적인 보험 조건의 제안에 그치는 경우
• 원심이 이 사건에서 보듯 모욕과 협박의 증명이 부족하여 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반소청구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두 보험계약의 보험인, 체결 시기, 보험료 납입 방식을 나열한 뒤 부당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즉 해지나 자동이체 중단의 권유, 허위 입원을 전제로 한 제안을 특정합니다. 이어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를 정하는 대통령령의 어느 규정과 어느 버전의 보험업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판단은 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97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반소청구는 모욕과 협박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므로 별도로 다룹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의 의미 및 이때 청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이 반드시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5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을 통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행위,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을 통한 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행위와 함께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를 각각 병렬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을 명시한 전단과 달리 후단에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체계, 형식에 부당한 계약전환을 방지하여 보험업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조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기존보험계약과 관련되거나 결부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뜻하고, 이때 청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이 반드시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97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