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이사 의제 책임과 단기소멸시효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4나2034079 판결은 피고들이 주식회사인 원고의 '본부장, 부사장, 수석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원고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원고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공모하여 이 사건 제1, 2 송금에 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의제되는 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고, 이사로 의제되는 자,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요건, 서증의 진정성립,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배상책임의 제한 및 소멸시효 완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적도 없고 이사의 이름으로 업무를 집행한 적도 없는 사람인 경우
•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의제에 근거하지 않고 공동불법행위에만 기대는 손해배상청구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의 문제만을 답했고, 이 청구에 어느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그 기산점이 언제인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안에 이 판단을 원용하기 전에 원심이 내세운 근거, 즉 이사로 의제되는 자인지 공동불법행위자인지를 나눠야 합니다. 소멸시효 판단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제에서 생기는 청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심판결 이유 전체에서 사용된 명칭, 제1, 2 송금과 손해에 관한 사실관계도 살핍니다. 대법원이 그 이유 중 일부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면서 사실상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동일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그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같은 항 각 호의 자를 이사로 본다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기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