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노622 판결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으로 세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1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 피고인 2는 차장이었습니다. 피고인 2는 2019. 8. 무렵 모사전송으로, 2019. 9. 초순 재차 이메일로, 징계해고된 근로자 7명의 동의 없이 회원거래 총괄내역증명서와 고객별 지급가능금액조회를 이 사건 금고의 소송대리인인 피고인 3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 3은 2019. 9. 4. 위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한 준비서면을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의 수소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 1, 피고인 2가 이 사건 금고의 지휘·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한 개인정보취급자일 뿐 제공받은 자가 아니고, 금고가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한 것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나 제18조의 요건에 따른 적법한 제공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제공을 근거로 수범자를 포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의 법리를 적용한 것이며, 원심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타인’ 및 죄수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의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여 제공 자체가 적법한 경우
• 임직원이나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 밖의 제3자로 볼 수 있는 경우
• 이 판결이 판단하지 않고 남겨 둔, 개인정보처리자의 제17조·제18조 위반 제공 자체를 근거로 제71조 제1호나 제2호가 문제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그 정보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누구인지, 피고인이 그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판단이 전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제공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17조 제1항 각 호, 제17조 제3항 또는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핍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따로 봅니다. 이번 판결에서 그 부분은 유지되었고 그 처리가 제19조의 판독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그 제3자) 및 ‘제공받은 목적’의 의미(=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제3항,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 / 개인정보처리자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같은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1조 제2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같은 법 제28조)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5조, 제16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7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제18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수범자로 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와 문언을 종합해 보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란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그 제3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제공받은 목적’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을 의미하고, 그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자가 가지는 주관적·일방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된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그 제공의 이유나 의도에 부합하도록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1조 제1호 또는 제2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1조 제2호로 처벌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8조, 제71조 제2호 /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71조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