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자의 통상사무 제한과 위임에 따른 종회 소집의 효력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6. 9. 8. 선고 (전주)2015나100582, 100599 판결은 소외 4가 소외 5에게 위임한 소집권한에 따라 열린 2014. 10. 18.자 임시총회의 소집이 위법하지 않고, 소집통지서에 위임 사실이 적혀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통지가 무효가 아니며, 원고의 규약과 회칙 제14조의 '참석인원의 과반수' 규정을 무효로 보거나 '종원의 과반수'의 오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그 결의가 무효이므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도 인용하였고,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는 권리주장참가나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참가 청구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피대행자와 원고의 임원 등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로 모두 사임한 뒤 연고항존자의 동의를 받아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은 직무대행자가 후임자 선출 결의에 직접 참가하거나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피대행자의 후임자를 뽑기 위해 소집하는 경우와 달리 종중의 통상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직무대행자가 소집권한을 종중원에게 위임하여 소집하게 하였더라도 그 소집이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명의신탁과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원심 판단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직무대행자가 피대행자의 후임자를 선임하는 결의에 직접 참가하거나 임기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피대행자의 후임자 선출 회의를 직접 소집하는 경우
•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하는 경우로, 그러한 정함이 없을 때에만 권한이 통상사무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단에 의존하기 전에 네 가지를 파일과 대조합니다. 가처분명령에 대표자 권한에 관한 다른 정함이 있었는지, 피대행자와 기존 임원들이 실제로 합의로 모두 사임했는지,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그 소집과 위임에 동의했는지, 그리고 의결정족수를 정한 규정이 무엇인지입니다. 대법원은 회칙 제14조의 '참석인원의 과반수'를 '종원의 과반수'의 오기로 단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총회 결의가 피대행자의 해임과 후임자 선출을 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혹은 비법인사단 등의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통상사무로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법인 등의 통상사무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법인 등의 총회에서 피대행자의 해임 및 후임자 선출 등의 결의를 한 경우, 후임자의 권한이 통상사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3, 피고(선정당사자)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3, 피고(선정당사자) 4가 각 부담하고, 원고, 피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2] 민법 제31조,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