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조상 도급인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실질적 지배·관리와 전문성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노2555 판결은 제1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 1 회사,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발전소 공사는 피고인 1 회사가 수행하는 전력사업에 필수불가결한 공사이며 피고인 1 회사가 상당한 전문성을 가졌다는 이유를 들어, 별도의 ◇◇건설본부를 두고 공사를 27개사에 분리·도급하면서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하고 주간공정회의를 주관하고 수전 업무를 직접 담당한 피고인 1 회사가 현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제 위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2와 안전점검구역 담당자인 피고인 7, 현장 감독관인 피고인 8에게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를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와 필요한 심리의 부족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1 회사가 시공에 필요한 등록이나 전문 기술인력, 설비를 갖추지 못했고, 이 사건 계약상 배연탈황설비의 설계·자재 구매·시공과 현장시험·검사, 예비점검 및 시운전은 공동수급체와 피고인 3 회사의 몫이며, 인도 전이던 저압차단기반 변압기는 수전시운전지침서상 공급자의 영역이었습니다. 주간공정회의 주관, 안전작업허가서 승인, 부진 공정 만회 대책 요구는 발주자 고유의 조정 활동이나 정당한 이행 촉구로 볼 수 있을 뿐 구체적 시공 방법이나 작업 내용에 관한 지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시공능력순위 23위, 평가액 1조 5,926억 원인 피고인 3 회사가 현장 위험성 평가와 작업 절차서를 작성·운용하였으므로 피고인 1 회사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7, 피고인 8의 업무상 주의의무 판단과 피고인 1 회사, 피고인 2에 대한 정기검사 관련 부분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시공에 필요한 등록·면허와 관련 전문인력, 설비를 갖추어 실질적 전문성에 기초하여 시공을 주도·총괄·관리할 수 있는 도급 사업주인 경우
• 공사계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권한이나 의무가 부여된 지위에 있는 도급 사업주인 경우
• 구체적 시공 방법이나 작업 내용 등에 관한 지시를 내린 도급 사업주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결에 기대기 전에 그 사업주가 해당 공사에 관한 등록과 면허를 갖추었는지와 계약상 설계, 자재 공급, 시공, 시험 및 검사의 배분을 확인합니다. 이어 주간공정회의 주관, 안전작업허가서 승인, 공정 촉구 같은 실제 행위를 구체적 시공 방법에 관한 지시와 대조하고, 현장 계약 내용과 수전시운전지침서가 사고 지점을 어느 쪽 영역으로 두는지 살핍니다. 수급인의 시공능력순위와 현장 조직,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위험성 평가와 작업 절차서도 판단에 들어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건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관련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공사계약상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권한이나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지위에 있는 도급 사업주가 건설공사 과정에서 도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제68조 제3호, 제70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제7호 단서, 제10호, 제63조, 제67조, 제167조, 제169조 제1호, 제175조 제4항 제3호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2]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발주자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관련 법령 및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일정한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수급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관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관련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공사계약상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권한이나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지위에 있는 도급 사업주가 건설공사 과정에서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다고 보아 쉽사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 주식회사,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 피고인 4,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 6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현행 제63조 참조), 제3항, 제68조 제3호, 제70조(현행 제169조 제1호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제7호, 제10호, 제63조, 제67조, 제167조, 제169조 제1호, 제175조 제4항 제3호 /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제10호, 제63조,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