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부기가 없는 단순 공유 1회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3915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자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2016. 4. 13.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더민주 경제공약 집대성 공소외인 '새누리 정책 아이디어 고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링크된 게시물을 공유하여 게시하였다고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공유된 원글이 경제공약과 정책에 관한 인터뷰 기사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여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고, 공유는 글 작성이나 댓글, ‘좋아요’에 비해 능동성이 현저히 낮으며 수신자가 뉴스 피드에서 직접 선택하여야 글을 수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이유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공유된 게시물에 본인의 의견을 직접 부기거나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눌러 단순 공유보다 능동성이 있는 행위인 경우
• 단기간에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며 비슷한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공유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는 경우
• 공유된 내용이 언론의 인터뷰 기사에 불과하지 않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이 든 요소 하나하나와 기록을 대조합니다. 공유 시 글을 부기었는지, 행위의 시기와 장소가 어떤지, 게시물을 연달아 공유하였는지, 계정과 친구 목록이 그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링크된 기사의 내용을 직접 살핍니다. 대법원은 그 기사가 공소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명백히 드러난 인터뷰라는 점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이 행위에 대하여 경고나 종결처분을 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함께 둡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과 같은 누리소통망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한 경우,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하여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언론의 인터넷 기사를 단순히 1회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하고,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를 한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과 같은 누리소통망(이른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① ‘좋아요’ 버튼 누르기, ② 댓글 달기, ③ 공유하기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다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는 ‘댓글 달기’ 기능을 이용하며, 게시물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목적은 게시물에 나타난 의견에 찬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이 재미있거나 흥미롭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을 당장 읽지 않고 나중에 읽어 볼 목적으로 일단 저장해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등 상당히 다양하고, ‘공유하기’ 기능에는 정보확산의 측면과 단순 정보저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언론의 인터넷 기사를 단순히 1회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