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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채권 되기 전 소송수계신청과 수계 후 판결의 위법성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70951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임대차보증금·약정금
쟁점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채권자가 소송에 수계하려면 먼저 채권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와 만나야 하는가, 그리고 적법한 수계 없이 선고된 판결이나 부적법한 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선고된 판결의 효력은 어떠한가?
판단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에 관한 계속 중인 소송을 당연히 수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고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한 후 청구취지를 채권조사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낸 수계신청은 부적법합니다. 법원이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계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합니다. 법원이 부적법한 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수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법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및 이때 당사자가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한 후(채무자회생법 제464조) 청구취지 등을 채권조사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2조).
판단 요소
-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및 이때 당사자가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587 판결(공2018상, 952)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95486, 95493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587 판결(공2018상, 952) / [2]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895 판결(공1981, 13792)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파산선고를 알지 못한 채 선고된 판결을 대법원은 위법하다고 하였으나, 그 판결이 당연 무효인지 아니면 특정한 방법으로 다퉈야 하는지 밝히지 않았는데 이를 어떻게 다퉈야 하는가?
위법한 판결을 다투는 방법에 관한 후속 판결이나 수원지방법원이 환송 후 반소청구에 대하여 내린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채권조사확정소송과 수계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462조나 제464조가 개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파산선고를 알지 못한 채 선고된 판결을 대법원은 위법하다고 하였으나, 그 판결이 당연 무효인지 아니면 특정한 방법으로 다퉈야 하는지 밝히지 않았는데 이를 어떻게 다퉈야 하는가?" vs 독립 판독 "환송 후 반소채권이 채권조사를 거쳐 이의채권이 되어 적법한 소송수계 후 그 실체가 판단될 수 있는가?"
1차 판독은 파산선고를 모른 채 선고된 판결이 당연 무효인지 특정 방법으로 다퉈야 하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환송 후 반소채권이 채권조사를 거쳐 이의채권이 되어 적법하게 수계된 뒤 판단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서로 다른 물음이다.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및 이때 당사자가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7나62594, 2017나62600 판결은 본소가 계속 중이던 가운데 피고가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본소 원고이던 소외인이 2018. 5. 15.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198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피고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채권조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심은 2018. 7. 12.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을 허가했으며, 2018. 7. 24. 변론을 종결한 뒤 원고의 본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사건 반소청구가 파산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반소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이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파산관재인을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삼아 그를 당사자로 하여 반소에 관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며, 적법한 당사자인 소외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본소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이 3층에 병·의원이 입점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었다거나 입점을 채무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의 기망이나 소외인의 착오로 체결된 것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여 이 부분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파산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여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있어,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와 제462조에 따라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수계하고 청구취지를 채권조사확정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없이 채권이 신고된 대로 확정되어, 수계 대신 계속 중이던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
-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반소청구 부분만이 파기된 본소 청구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청구가 채무자회생법 제423조가 정하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야만 이 결정이 다루는 파산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파산선고 날짜와 수계신청 날짜를 맞추고, 그 시점에 채권신고가 있었는지와 이의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본소는 별도로 두어 다루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그 부분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및 이때 당사자가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및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제447조, 제458조, 제462조, 제464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7조,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47조, 제424조 제1항 제4호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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