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판단, 사용의 의미와 목적의 증명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3. 선고 2020노2796 판결은 피고인 1의 2014. 12. 2.과 2014. 12. 11. 자료 유출 부분에 대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유출된 자료의 정보가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와 OLED Sealing용 페이스트 완제품의 최종 조성 비율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제품 제조에 필요불가결한 정보도 아니어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 1이 퇴사 후 작성한 자료 한 건을 제외한 실험데이터와 조성 정보가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로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보아, 법리를 오해하고 목적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유출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산업기술 사용 부분에서는 같은 법리 오해가 있으나 자료에 네 제품의 조성 정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무죄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014. 12. 11. 유출 부분은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그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었고, 나머지 무죄 부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이나 용역의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가 아니거나 그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은 정보인 경우
• 회사가 보유하던 정보로 보지 않은 것처럼, 행위자가 퇴사한 뒤 작성한 자료인 경우
• 참고했다는 자료에 그 자료로 개발했다는 제품의 조성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산업기술 사용 혐의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그 기술이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드는지, 이 사건 회사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서 받은 것과 같은 공적 확인이 있는지 살핍니다. 이어 유출된 자료 하나하나를 대법원이 든 세 가지 기준과 대조하고, 목적 요건은 따로 떼어 피고인의 경력, 동기, 수단,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증거를 찾습니다. 산업기술임을 알고 유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목적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의미 및 이는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 침해행위 중 하나인 산업기술의 ‘사용’의 의미 및 타인의 산업기술을 참조하여 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위반의 죄가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같은 법 제14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조).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법률이나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산업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발전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산업발전법에서 첨단기술 등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것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제5조 제1항), 첨단기술의 범위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산업 간 연관 효과를 고려하여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도가 빠른 기술을 대상으로 정해진다(제5조 제2항).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계와 취지·목적·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또는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인지,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통해 대상기관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 침해행위 중 하나인 산업기술의 ‘사용’은 산업기술을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연구에 활용하는 등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타인의 산업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산업기술의 사용에 해당한다. [3]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제14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2014. 12. 2. 및 2014. 12. 11.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14조 제2호, 제34조 제1호, 제36조 제2항(현행 제36조 제3항 참조) 산업발전법 제1조, 제5조 / [2]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호 / [3]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6조 제2항(현행 제36조 제3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