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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며 담보로 제공하고 반환을 거부한 행위의 횡령죄 성립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8126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횡령·절도·조세범처벌법위반·특수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쟁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면 소유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그리고 리스계약이 해지된 뒤 차량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이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하는 ‘반환의 거부’에 해당하는가?
판단
성립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위태범이므로,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이고 그 담보제공이 사법상 무효이거나 소유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가 구성되지 않지만,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그 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횡령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판단 요소
- 횡령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의 의미
- 횡령죄에서 불법영득 의사의 의미 및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파기의 범위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공2003상, 123)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공2003상, 123) / [2]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공2002하, 2374),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345 판결 / [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피고인이 반환 요구를 받은 뒤 곧 연체된 리스료를 납부하고 차량을 반환하여 사후에 반환·변상·보전할 의사만 남았다면, 그 거부행위를 횡령행위로 보기 위하여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
대전지방법원에 환송된 두 횡령 부분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위태범으로서의 횡령죄와 반환거부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드러납니다.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의 담보 제공이나 불법영득의사를 달리 보는 후속 판결, 또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이나 제37조의 개정이 있으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피고인이 반환 요구를 받은 뒤 곧 연체된 리스료를 납부하고 차량을 반환하여 사후에 반환·변상·보전할 의사만 남았다면, 그 거부행위를 횡령행위로 보기 위하여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 vs 독립 판독 "환송심은 리스차량의 반환거부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행위라고 최종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1차 판독은 신속한 납부와 반환을 가정하여 횡령 인정에 필요한 추가 사정을 묻고, 독립 판독은 실제 반환거부에 관한 환송심의 최종 판단을 묻는다.
횡령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노1825, 1936 판결은 2023. 6. 20. 담보제공에 따른 횡령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더라도 그 담보제공이 법률적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행위이거나 피해자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는 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023. 11. 반환거부에 따른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조만간 미납요금을 납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두 무죄 판단이 횡령행위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를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는 원심판결 이유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 있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그 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이 반환거부에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본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합니다. 리스료 연체로 인한 리스계약 해지, 수회에 걸친 차량 반납 요청,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실, 연체된 리스료를 내지 않은 채 수개월에 걸친 반환 거부, 2024. 4. 19.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등입니다. 이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파기의 범위가 그것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선고된 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이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횡령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의 의미 / 횡령죄가 성립하는 반환거부행위의 정도 / 횡령죄에서 불법영득 의사의 의미 및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 나머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고,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파기의 범위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 [3]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91조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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