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차액의 무상출연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판단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5. 23. 선고 2019누37211 판결은 원고가 취득한 학교용지 등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종교용지 등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인 5,743,407,000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직접비용으로 보더라도, 감정평가 차액 2,645,851,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판단에 따라 원고가 신고·납부한 264,196,710원을 121,709,140원 감액하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고가 학교법인에 무상출연한 감정평가 차액 상당액은 증여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들었다고 할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취득자 조건 부담액이나 제7호의 이에 준하는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취득한 부동산의 대금에 해당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인 경우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이거나 제7호의 이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적용되는 거래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2016. 11. 30. 교환계약과 2017. 1. 20. 교육부장관의 위치변경계획 승인조건, 즉 차액 2,645,851,000원을 원고가 무상출연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대조하여 그 금액이 증여인지 대금상의 의무인지 살핍니다. 감정평가액 3,097,556,000원과 5,743,407,000원을 신고·납부한 세액 및 감액 요청액과 맞춰 봅니다. 2017. 2. 2. 취득 당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어느 버전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의 의미 [2] 갑 교회가 을 학교법인과 을 법인 소유의 학교용지 등 부동산과 갑 교회 소유의 종교용지 등 부동산을 교환하되,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을 법인에 무상출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학교용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갑 교회가 병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 등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교용지 등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취득세 과세표준이 위 학교용지 등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임을 전제로 위 신고·납부 세액과의 차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감정평가 차액 상당액은 갑 교회가 을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위 학교용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들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위 학교용지 등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상당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2]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호, 제7호(현행 제18조 제1항 제10호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