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판매수수료와 근로자성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2022249 판결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설치·AS 수수료는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보았습니다. 판매수수료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판매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보기 어렵고 피고의 노무지휘권도 행사되지 않았으며 개인의 판매 실적에 따라 결정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나 계속적·정기적 지급으로 보기 어렵고, 산입하면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것이 가능해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제외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근로자성에 관한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판매수수료 부분은 판매업무가 위탁계약상 주요 의무이자 피고 사업의 핵심 부분으로서 매니저와 SM을 통한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고 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되었으므로 계속적·정기적인 지급에 해당하며, 의도적 퇴직금 부풀리기 우려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의도적 행위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보아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설치·AS 업무만 수행하여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았던 원고 17, 원고 18과 같이 파기된 부분에서 제외된 원고인 경우
• 위탁계약에 따른 지급의무가 없거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수료인 경우, 대법원은 계약상 매월 지급 조항과 거의 매월 지급받은 사정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 회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지 않은 판매 업무인 경우, 대법원은 그러한 감독하에 이루어졌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위탁계약에서 판매업무 수행 의무와 매월 지급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광역·권역·사무소·팀별 판매 목표가 설정되고 질책이나 휴일 출근·당직 등의 불이익으로 독려된 방식에 관한 증거를 모읍니다. 이어 판매수수료를 받은 원고와 받지 않은 원고를 나누고, 의도적 행위 직전 3개월 동안 판매 실적이 집중된 기간이 있는지 살핍니다. 그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2] 갑 주식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갑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은 근로기준법상 갑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을 등이 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설치·AS 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7, 원고 1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7, 원고 18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