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개인정보 누설의 처벌을 막는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노852 판결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안내문과 동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실명과 동·호수는 거기에 기재된 주민 피해보상 업무와 관련되는 한에서만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의견이나 대화방 운영 방식에 반대하는 의견을 반박하기 위한 게시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전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스스로 실명과 동·호수를 밝히거나 다른 주민을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제한 공개에 관한 일반적인 동의를 추정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실명, 동·호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 동의서, 카카오톡 대화방 개설을 위해 전화번호 작성을 요청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출 및 카카오톡 대화방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성명, 주소, 연락처를 수집·사용한다고 안내한 문서, 다른 주민들이 스스로 실명과 동·호수를 밝히거나 초대하면서 언급했고 찬조금 납부 주민들의 정보도 공개되어 있었다는 정황을 종합하면 참여 주민들은 사전 동의를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게시 경위에 개인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심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문제의 핵심이므로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공개인 경우
• 동의서와 안내문이 정한 목적과 그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이용인 경우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루므로 업무상 알게 된 정보가 아닌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동의서와 안내문을 지목된 이용과 대조하여 목적, 수령자, 수단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수령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주민인지, 스스로 정보를 밝힌 주민인지, 그리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 경우는 제71조 제5호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법 제71조 제5호에 관하여 현행 제71조 제9호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에서 ‘누설’의 의미 /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법익(=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이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를 같은 법 제71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누설’의 사전적 의미는 ‘비밀이 새어 나감 또는 그렇게 함’이고 ‘비밀’의 사전적 의미는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이며, 대법원은 ‘누설’을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로 해석하여 왔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및 제71조 제5호의 문언,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7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현행 제71조 제9호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