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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서 허위성의 증명책임과 공공의 이익에 의한 위법성 조각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3717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손해배상(기)
쟁점
미화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가 노동조합원들에게 관리·감독자인 원고가 청소장비 교육의 대가로 양주 상납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자, 원고가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가, 그리고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언제인가?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라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하였어야 하고, 그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과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행위자의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가 있었다고 하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며, 이 사건에서는 청소장비 교육 대가에 금품 제공이 결부되었다는 사실이 공무직 직원의 위법행위나 도덕성에 관한 것이고 직장 내 갑질 문제로서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을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나아가 청소장비 교육 대가에 금품 제공이 결부되었다는 사실은 공무직 직원의 위법행위나 도덕성에 관한 것이고 이른바 ‘직장 내 갑질’에 관한 문제로서 소속 집단 또는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며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판단 요소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 청소장비 교육 대가에 금품 제공이 결부되었다는 사실은 공무직 직원의 위법행위나 도덕성에 관한 것이고 이른바 ‘직장 내 갑질’에 관한 문제로서 소속 집단 또는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며
- 설령 을이 양주를 제공한 이후에 청소장비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발설하게 된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에 불과하다고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공2007상, 206)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공2007상, 206),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공2024상, 97),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공2024상, 97)
증명 책임
주장하는 쪽 판결문이 밝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화자의 주된 목적이 교육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불만에 있었다면, 그럼에도 공공의 이익이 발언의 주된 대상으로 남아 있음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발언을 허위로 보거나 더 넓은 기록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청구에서 허위성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또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와 형법 제307조,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에 관한 후속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종합 고려"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제공된 판시사항은 공익 여부의 일반적 판단 방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여러 사정을 이 발언에 적용하므로 종합 고려와 사안 적용 중 어디에 주목하는지에 따라 달리 읽을 수 있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화자의 주된 목적이 교육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불만에 있었다면, 그럼에도 공공의 이익이 발언의 주된 대상으로 남아 있음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vs 독립 판독 "환송 후 심리에서 발언의 진실성과 공익에 따른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배척될 것인가?"
1차 판독은 사적 불만이 주된 동기일 때 공익의 우위를 어떻게 확인할지 묻지만, 독립 판독은 환송 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근거가 인정될지 묻는다.
을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나아가 청소장비 교육 대가에 금품 제공이 결부되었다는 사실은 공무직 직원의 위법행위나 도덕성에 관한 것이고 이른바 ‘직장 내 갑질’에 관한 문제로서 소속 집단 또는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며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4나53378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상납요청에 따라 양주를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알림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은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위서와 양주 제공 전날의 통화 내용에 비추면 그 제공이 청소장비 사용 교육 대가와 결부되었다고 볼 수 있어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그 발언은 공무직 직원의 위법행위나 도덕성에 관한 것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직장 내 갑질 문제로서 평가할 수 있으며, 교육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은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에 불과합니다. 원심은 명예훼손에 있어서 불법행위책임과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되었고 관여 대법관은 일치된 의견을 가졌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원고가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을 증명한 경우
-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있지 않은 발언인 경우
-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표현 방법 등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하고,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장소나 상대방에게 처음 알린 발언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원고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경위서, 양주를 건네기 전날의 통화, 원고와 피고에 대한 각각의 감봉 3개월 징계처분,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기록에 대조합니다. 대법원이 이 자료들에 비추어 발언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발언을 들은 사람들의 지위와 범위, 그리고 표현이 그 사실들이 뒷받침하는 것을 넘어서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허위성이 이미 증명되지 않았는지도 살핍니다.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원고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갑은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에서 청소업무 현장관리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였고, 을은 같은 시설관리과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인데, 갑이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던 을로부터 양주 1병을 제공받은 후, 을이 다른 노동조합원들에게 갑이 청소장비 교육의 대가로 양주 상납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을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나아가 청소장비 교육 대가에 금품 제공이 결부되었다는 사실은 공무직 직원의 위법행위나 도덕성에 관한 것이고 이른바 ‘직장 내 갑질’에 관한 문제로서 소속 집단 또는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며, 설령 을이 양주를 제공한 이후에 청소장비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발설하게 된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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