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로 취득한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5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5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수원지법 2017노7120)은 피고인에게서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216.1249474비트코인 중 191.32333418비트코인을 음란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보아 몰수하고, 예금계좌 입금액 중 695,871,960원과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한 2억 원은 추징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의 일종으로서 피고인 스스로 대가로 받아 재산적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했고 몰수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며 원심의 몰수 판단을 수긍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보유 비트코인 중 범죄로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범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의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상 일반 몰수 규정만 문제 되는 사안
• 몰수하려는 가상자산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범죄와 무관한 보유분과 섞여 범죄로 취득한 수량을 가려낼 수 없는 사안
• 대상 자산이 실제로 거래되거나 대가로 취급된 사정이 없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가상자산 몰수를 주장하기 전에 해당 범죄가 중대범죄 목록에 들어 있는지, 범죄로 취득한 수량이 다른 보유분과 구분되어 특정되는지, 몰수 대신 추징으로 처리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특정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형법 등을 보충함으로써 중대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법 질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본문). 위와 같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 취지 및 법률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별표] 제1호 (사)목에서는 형법 제247조의 죄를, [별표] 제24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2] 형법 제32조, 제24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2항, [별표] 제1호 (사)목, 제24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