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영장으로 한 클라우드 압수의 적법성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서 사기 범행과 무관한 불법촬영물을 탐색·복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이후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별개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구글클라우드에서 압수한 불법촬영물은 새롭게 수집된 증거이고 피해자 보호 필요성도 크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압수조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범죄일람표2 순번 2번 내지 6번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다툰 무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영장의 압수할 물건이 주거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로 한정되는데도 경찰이 휴대전화의 구글계정 로그인 상태를 이용해 원격지 서버인 구글클라우드에서 불법촬영물을 압수한 것은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보았다.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이고 압수조서와 관련자 진술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사기 부분까지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기재된 경우
• 전자정보가 원격지 서버가 아니라 수색할 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 자체에 저장되어 있던 경우
• 피압수자가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임의제출하는 등 영장 집행과 다른 독립된 적법 수집 경위가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영장의 압수할 물건 기재 문언이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포함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문제된 증거가 위법 압수와 인과관계가 단절된 독립된 경위로 수집된 것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제215조,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