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주식 분배의 허용 여부와 청산가치보장 원칙에서 이자의 포함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5축(판단 요소)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정리법원의 인가결정 뒤 마산공장부지가 2,850억 원에 매각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마산부지 정리담보권자들에 대한 변경계획안의 변제조항이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원금 22% 출자전환 대신 매각대금에 의한 현금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변경계획을 인가하였다. 다만 특별항고인 산은일차에 대하여는 원금에 대하여만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유예이자와 기발생이자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청산가치를 주식으로 분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정리담보권 성질에 따른 차등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관리인 소송수계인의 특별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산은일차의 잔존 원리금은 매각대금 중 청산가치로 전액 변제가 가능하므로 이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에 위반된다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노동조합의 특별항고는 각하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정리담보권자가 주식으로 분배받는 데 동의한 경우
• 정리회사 주식이 현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유동성 및 안정성 면에서 현금에 준하는 경우
•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의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정리계획에서 이자가 정리담보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는지와 항고심 결정시를 기준으로 한 담보목적물의 실제 처분가격을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정리담보권의 목적물을 매각한 후 정리담보권자에게 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함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개별 정리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액을 상회하느냐에 따라 변제 등의 방법을 달리 정한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3]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한 정리계획의 변제조건을 변경함에 있어,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의 원리금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도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담보권의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후 정리담보권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대금이 아닌 정리회사의 주식으로 분배하는 것은, 정리담보권자로부터 정리회사의 파산시 담보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권리순위에서 최상위에 있던 정리담보권자의 지위를 파산의 위험 또는 추가적인 권리변경의 위험이 남아 있는 정리회사에서 가장 열등한 권리순위에 있는 주주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당해 정리담보권자가 동의한다거나 정리회사의 주식이 현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유동성 및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도 현금에 준할 정도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정리담보권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원래 동일한 성질의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의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개별 정리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부터 분배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청산가치는 담보목적물의 종류, 담보권의 순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리계획안에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액을 상회하는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 전부를 변제하고, 그렇지 못한 정리담보권자에게는 정리담보권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였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정리계획은 향후 정리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담보권의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정리계획에서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을 분할변제하되 각 분할원금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정리담보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정리계획에 따른 정리담보권의 변제조건을 변경하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정리담보권의 원리금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자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하여도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 상당액을 분배하여야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주문

특별항고인 한일합섬 노동조합의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원심결정 중 특별항고인 산은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일합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동양메이저 주식회사의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8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 참조), 제229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참조), 제233조 제1항 제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3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참조)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9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참조), 제233조 제1항 제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3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참조)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1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1항 참조), 제233조 제1항 제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3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참조), 헌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