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간 주식 수익보장약정의 시세조종 해당성과 수익보장금지 원칙 유추적용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원고가 소외 회사 실질적 대주주와 친분이 있고 오직 소외 회사 주식만 매수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들의 매수량이 해당 일자 총 거래 주식수의 8.7%에 이른 점, 약 2개월 동안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하락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며 수익보장 금지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들이 4일에 걸쳐 매수한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0.81%인 192,277주에 불과하고 만기일까지 추가 매매가 없었으며 시세조종 혐의 조사도 없었던 점을 들어 시세조종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설령 그러한 의도가 있었더라도 내심의 동기가 외부에 표시되거나 피고들이 알았다는 사정이 없으면 약정이 당연히 무효로 되지 않고, 사인 간 약정에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유추적용하기도 어렵다고 하여 심리미진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수익보장약정의 일방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어서 구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금지 원칙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
• 약정 당시 시세조종 목적이 외부에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이 그 목적을 잘 알고 있었던 경우
• 매수 물량, 시장관여율, 가장매매나 종가관리 등에서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약정 당사자들의 거래 규모와 시장관여율, 반복 매매나 종가관리 여부, 그리고 상대방이 시세조종 목적을 인식하였는지를 기록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이 규정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과 같은 항 제1호가 규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갑 등이 을과의 체결한 수익보장 등 약정에 따라 코스닥 등록기업인 병 회사 주식을 매입·매도하여 수익을 얻은 사안에서, 병 회사의 주가 변화 추이, 갑 등이 매수한 병 회사 주식 수와 매매 횟수 및 기타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이 을의 지시에 따라 병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가 병 회사의 주가상승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을이 공개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반하여 병 회사의 주가를 부당하게 형성할 의도로 위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곧바로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서 이는 별개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그 중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가를 문제삼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한편 위 조항 제1호에 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데,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2] 갑 등이 을과의 사이에 갑 등이 일정 투자기간 동안 코스닥 등록기업인 병 회사 주식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되 을이 투자금액과 그 10%의 수익을 보장하는 대신 갑 등은 투자수익 10% 초과분의 50%를 투자종료와 동시에 을에게 자문수수료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병 회사 주식을 매입·매도하여 수익을 얻은 사안에서, 병 회사의 주가 변화 추이, 갑 등이 매수한 병 회사 주식 수와 매매 횟수 및 기타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이 을의 지시에 따라 병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가 병 회사의 주가상승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을이 공개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반하여 병 회사의 주가를 부당하게 형성할 의도로 위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의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는 증권회사나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불건전한 거래 또는 변칙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을 감안할 때, 증권회사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닌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곧바로 유추적용하기는 어렵고, 그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 참조) [2]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 참조) [3]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