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의 인과관계와 합병비율 등 개재 원인의 평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3축(결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448조,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공시 전 주가 상승분에는 모바일 게임업체와 합병한다는 소문이, 공시 후 상승분에는 독립된 요인인 합병비율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주가 상승 효과가 2014. 10. 21. 또는 2014. 10. 24. 소진되었을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익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위반행위 해당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인 공소외 1 회사에는 합병 정보 외에 주가 상승 요인을 찾기 어렵고 소문도 합병 정보라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합병비율 결정은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 따로 공제할 것이 아니고, 효과 소진 여부는 이득액의 다과 문제일 뿐이라고 하여 원심의 이유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이 부분이 유죄 부분과 일죄 또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대상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아니어서 합병 정보 외에도 실적·업황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독자적 요인이 뚜렷한 사안
• 개재된 다른 원인이 합병비율처럼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이례적인 사안
•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의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따로 산정해야 하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검사가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였는지, 그리고 주가 상승에 시장 전체 변동이나 예견할 수 없는 별개의 정보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이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어떠한 제한이나 구별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산정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 위반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이익 발생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448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