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에서 동시이행 판결의 기판력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나213444 판결은 피고 회사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 전소인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4851호 사건은 2012. 1. 18.경 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54개 호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소외인이 2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동시이행 판결을 구한 것이고, 이 사건 소는 2010. 3. 30.과 2011. 12. 31. 매매계약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송물이 서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사건 전소의 일부와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가 모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외인에게 제지1층 제101호에 관하여 2010.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7층 제707호에 관하여 2011.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동일하고 단지 전자의 경우에만 반대의무와 동시이행을 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12. 1. 18.경 약정은 이 두 호실에 관하여 매매대금, 지급기일, 특약사항이 이미 각 매매계약으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들을 포함한 재산을 양수하는 것으로서 양자를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등기원인도 동일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령 이 사건 전소가 대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 하므로 기판력의 저촉을 면할 수 없습니다. 원심판단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 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면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 제지1층 제101호 전부가 아닌 일부 지분을 매매목적물로 보아 등기이행을 명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점도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전소 확정판결의 당사자와 동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후소인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전소 확정판결과 실질적으로 달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를 다시 다투지 않는 후소인 경우
• 앞서 확정판결이 일부 지분의 등기만 명한 경우와 달리 청구 내용이 다른, 예컨대 지분 전부의 등기를 구하는 소송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전소 확정판결의 주문과 소장에 적힌 청구취지 및 원인을 이 사건 소의 청구 하나하나와 대조하며 당사자와 등기원인이 같은지를 살핍니다. 대법원은 청구취지와 원인의 동일성을 근거로 후소를 저촉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전소 확정판결을 동시이행 판결로 읽어 기판력을 피고의 채무에 한정하고, 22억 5,000만 원의 반대채무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판력의 효력 밖에 두어야 합니다. 끝으로 전소 확정판결이 제지1층 제101호에 관하여 어느 지분의 등기를 명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기록상 일부 지분만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그 사실이 기판력의 범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동시이행의 판결의 기판력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 [3]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확정판결이 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기존소송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인 경우,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16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제216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259조, 민법 제4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