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압수·수색의 관련성 제한과 영장 혐의사실과의 객관적·인적 관련성 판단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제1영장 혐의사실이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부대개편 및 이전계획을 누설했다는 것인데, 1차 압수한 문건은 그와 무관하게 생성·취득된 것이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아니어서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다. 새 영장으로 다시 압수했더라도 1차 압수의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고 나머지 증거도 그 문건을 통해 얻은 2차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증거 수집단계의 관련성은 영장 집행 당시 수사기관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으로 판단해야 하고, 원심이 근거로 든 문건의 생성·취득 경위는 압수 뒤에 확인된 사정이라고 보았다. 문건이 경기도 일대 부대배치 현황 등을 담고 있어 누설 혐의사실의 간접·정황증거이자 공소외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1차 압수는 적법하고, 피고인 참여 아래 이루어진 2차 압수도 위법하지 않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압수물이 영장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에 관한 것일 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
• 영장 집행 당시 이미 수사기관이 압수물과 혐의사실이 무관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 영장 대상자와 공범이나 필요적 공범 관계가 없는 제3자의 별개 범죄에 관한 물건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영장 집행 당시까지 드러난 사정만으로 압수물이 혐의사실의 간접·정황증거나 보강증거가 될 수 있었는지, 별도 영장 집행 때 참여권이 보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군사법원법 제258조에 따라 군검사의 수사상 압수·수색에 준용되는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1항, 제149조 제1항에서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의 의미 / 이때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인정 기준 및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판결요지

구 군사법원법(2020. 6. 9. 법률 제17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4조 제1항은 "군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군사법원법 제258조에 따라 군검사의 수사상 압수·수색에 준용되는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1항 및 제149조 제1항은,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압수하거나(제146조 제1항),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나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제14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군검사의 수사상 압수·수색 또한 관련성의 제한을 받는다.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1항, 제14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정황증거나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구 군사법원법(2020. 6. 9. 법률 제17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4조 제1항, 제258조,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1항, 제14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